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집단적 자위권 (문단 편집) ==== [[일본]] ==== 아베 신조가 이 과정에서 좀 일을 독단적으로 처리한 경향이 있으며, 여당인 [[자유민주당(일본)|자민당]]과 [[공명당]]이 자신들 마음대로 일을 처리한 경향이 있다. [[파일:external/img.khan.co.kr/l_2014051601002257100188171.jpg]] 아베 신조는 오랜 준비 끝에 집단자위권 확보를 천명했는데 설명하는 과정에 아이들이 납치됐는데 구할 수 없는 게 국가냐면서 [[감성팔이]]를 시전하기도 하였다.[* 해당 시청각 자료를 몇 번이나 광고주처럼 수정을 요구하면서 바꿀 정도로 심혈을 기울였다.] 감정에 호소하는 방법은 적절한 방법이라고 하기 어렵다. 일본은 이런 감성팔이를 통해 집단적 자위권의 법적 근거 중 하나로 "행복추구권"(...)을 언급하고 있는데, '''국제법상의 국가의 권리'''인 집단적자위권의 근거로 '''헌법상의 개인의 권리'''를 드는 해괴망측한 논리다. ~~애초에 경특을 투입하면 되는 문제이고.~~ 당연히 국제법학자나 헌법학자들에게 폭풍같이 까이고 있다. 거기에 납치 문제나 테러리즘에 대응하는 주체는 여태껏 진행된 추세로 봐도 그런 일에 제대로 대응을 할 수 있는 건 군대가 아니라 경찰이다. 경찰을 표방하진 않더라도 경찰과 같은 역할을 하되 더 광범위한 권한을 가진 사법조직이 외교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군대보다 그런 일에 훨씬 적합하다. [[FBI]]와 같은 조직이 그런 식인데 그럼에도 군대의 존재에 사활을 거는 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. '''납치된 아이들을 구하자고 155mm 대포를 들고 갈것인가???''' 이런 아베의 독단적인 행동은 연립여당인 [[공명당]]과 배치된다. 공명당의 경우 헌법에다가 자위대가 평화유지군으로 파병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잔 방침이고 평화헌법 자체의 해석을 바꾸는데 부정적이다. 거기다가 [[극우]] 층에서는 그딴 해석 변경 말고 아예 헌법 자체에 일본군을 추가하자는 식이라서 또 층위가 다르다. 전쟁을 직접 겪은 세대와 그런 부모를 직접 보고 자란 전후 세대로 구성된 장년층 이상의 일본인들[* 당장 [[아키히토 상황]]이 전쟁 중 군부의 병림픽과 전쟁의 참상을 직접 목격하여 평생 호헌과 과거사 반성을 강조하였고 [[나루히토 덴노]] 역시 그런 아버지의 영향으로 호헌 정신을 이어받아오고 있다. 덴노 부자부터가 호헌론자이니 이들을 따르면서 본인들도 전쟁의 기억이 남아 있는 장노년층 역시 호헌에 동조하는 경우가 많다. [[도라에몽]]을 그린 일본 국민 만화가 [[후지코 F. 후지오]] 역시 전쟁을 목격한 세대로서 작품에 평화와 反군부를 그려낼 정도였다. 비록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 전쟁을 직접 겪은 세대는 80~90대 내지 100세로 접어들었지만, '''일본은 세계에서 평균 수명이 가장 긴 나라'''라 아직도 전쟁 세대가 많이 남아 있다.]은 아직 호헌 의지가 강한 편이라 [[아베 신조]]는 해당 기자회견 이후 지지도가 약간 떨어졌다. 집단적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건 좋은데 --그래서 하고 싶은게 뭔데-- --[[아베 신조]], [[일본 정부]]: [[전쟁]]--란 반응도 있다. [[일본 정부]] 공식 질의응답을 보면 "일본이 해외로 군대를 파견하진 않을 겁니다"라는 식으로 애매하고 영문을 알 수 없는 답변이 많기 때문[* 사실 '해외파병'이라는 문제만 놓고보면 법안이 변경되기 이전부터도 자위대는 해외 파병이 가능했고 실제로 파병을 해왔다. 다만 그때마다 매번 특별법을 만들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했고, 이번에 법안이 변경되면서 그 절차가 대폭 간략화.]. 그리고 좀 현실적인 이유로 집단자위권에 반대하는 움직임도 나타나는데 [[징병제]]가 시행될 수 있다던지 무엇보다도 이제는 일본도 미국에 의존하던 체계를 개편하고 국방비를 증액해야 하는데 이 시점에서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다.특히나 후쿠시마 사건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, 경제도 이전처럼 돌아가지 못했기에 시기마저 그리 좋지 않은 상황이다. 물론 우익들이야 그닥 반대하지 않는 분위기[* 그러나 '''[[재특회|이 작자들의 성향상 나라를 위해 총들고 싸우라고 하면 왜 내가 그래야 되냐며 펄쩍 뛸 확률이 큰 부류들]]'''이다. 이들에게는 옛 일본제국시절의 영광이 그리운거지 그것을 이루기 위해 그 어떠한 희생도 치룰 생각이 없는 기생충같은 존재들이다.]. 오히려 시위중인 사람들에게 할 짓이 그렇게 없냐, 저 시위대는 진짜 일본인이냐 등으로 시위대를 비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.[[http://www.gasengi.com/main/board.php?bo_table=member_translation&wr_id=280365&w10=|링크]] --그러다가 아베가 나중에 징병제하자고 하면 그때도 시위하는 사람들 비난할 거냐?-- [[2022년 러시아 동원령|현실적으로 보면 러시아 남성들처럼 빤스런할 가능성도 매우 크다. 그것도 명분없는 전쟁이라면.]] 심지어 [[임진왜란]]때도 명분없는 전쟁을 벌인 [[풍신수길|관백]]이 죽자 '''매우''' 기뻐했던 왜군 장병들의 사례도 있다. 아예 조선에 항복하고 충성맹세를 한 선례도 있다. 아베는 이 기세를 틈타서 [[일본군]]도 재건하자고 할지도 모른다. [[http://m.news.naver.com/read.nhn?mode=LPOD&oid=001&aid=0008199156|링크]] 그리고 일본인 4,500여명이 도쿄, 오사카, 후쿠오카 등 11개 지방재판소에 안보법 위헌소송이 제기되고 있다.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hm&sid1=104&oid=001&aid=0008842233|#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